박미정, 광주형 유보통합 선제 추진 주문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난임 관련 메디컬 케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가족국이 저출생 대응과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 정책을 체감형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025년 국가 정책으로 예정된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협력 현황을 묻고, 중앙정부 방침만 기다리지 말고 광주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임 관련 메디컬 케어 사업의 진행 상황과 계획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8월 시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 뒤 실무협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종합 가이드와 업무·인력·예산 조정의 큰 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세부 논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이 마련되면 지자체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