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 출생지원금 홍보 실효성 지적…1인 가구·육아휴직 보완 주문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지원금 홍보의 실효성과 1인 가구 맞춤정책,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 사각지대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가 내세운 ‘출생률 지원금 7400만 원’이 인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 큰 차별성이 없는 만큼, 수치 중심 홍보가 실효성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가구 빅데이터 활용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정책 발굴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또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월 지원액 인상뿐 아니라 지원 기간 연장 필요성도 수요자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대상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거론하며, 광주시가 제도 밖 계층까지 포괄할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인천도 약 7200만 원 수준으로 출생지원 규모가 비슷하며, 광주의 7400만 원은 지역 여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인 가구 빅데이터는 자치구별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 분석이며,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기간 연장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보완,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논의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자 여성정책과장은 5개 자치구의 1인 가구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2월 중 자치구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실시해 특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신하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대상을 법인과 단체까지 넓히려면 먼저 청소년 업무 비중과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확대 시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제도는 30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지사 근무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