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외국인주민지원 기능 위축 우려…광주시는 4월 개소 추진

2024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재정비와 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재정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며, 기능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초기 설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정착 지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민간과 전문가,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당초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추진하려 했지만 재정 확보와 부지 마련이 어려워 방향을 바꿨고,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공모사업에서 광주시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시비 절감이 가능해졌으며, 추가 예산 약 3억원 확보와 민간위탁 동의를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4월 중 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광주시가 타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있는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