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균특 예산 100% 집행·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촉구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 균특 예산 집행잔액·불용액 최소화와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지방 균특 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는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짚으며, 보상 부족으로 도민들이 가입을 꺼리는 만큼 가입 유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불용액을 줄이고 균특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균특 예산은 지방의 돈인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100% 소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쓰되 사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풍수해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이나 농작물보험보다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입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가입 유도와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가입률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이유도 추가로 분석해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