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미집행 왜 차이 나나...풍수해보험 가입률 개선도 주문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률 차이와 미집행 문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이 발생한 사업들을 살펴보니 결산서상 세출은 100% 집행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군별 집행률이 69%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와 도의 관리 책임, 그리고 미집행에 대한 페널티와 보완 방안을 물었다. 또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실제 가입률이 낮은 이유와 홍보·개선 대책을 함께 요구했다.

김신남 실장은 보조금이 도를 거쳐 시군에 교부되면 결산서상으로는 집행된 것으로 반영되지만, 실제 현장 집행은 시군이 맡는 구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률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시군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 도가 직접 지시할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미집행 문제를 줄이기 위한 페널티와 보완책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풍수해보험은 다른 시도와의 비교와 원인 분석을 거쳐 홍보 계획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