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고령 운전자 대책·하천 침수 대응 집중 점검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와 e-모빌리티 안전대책, 영산강 하류 지역 반복 침수 대응을 위한 하천 준설과 유지관리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가 이동권 문제로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허 반납 인센티브 인상과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로와 논길에서 이용되는 전기자동차 등 e-모빌리티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위치 확인, 야광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암 학산천·망호천 등 영산강 하류 지역은 비가 오면 침수가 반복된다며 하천 준설과 잡목 제거, 유지관리 예산 확대 필요성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와 관련해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센티브 확대와 가맹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농촌 지역 e-모빌리티와 이륜차, 경운기 안전 문제가 복잡한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안전 표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야광등, 안전조끼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고령층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준설과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와 정비에 비해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적용 구간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고, 도비 준설 사업비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이 지적한 학산천과 망호천 구간도 특별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잡목 제거 등 하천 주변 관리 요구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을 알고 있으며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예방사업과 하천 분야 예산은 줄이지 않고 늘려 왔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