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회계전출금 개선 이행·꿈드리미 관리 기준 점검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이행과 방염마스크·전자칠판 구매 방식, 꿈드리미 사업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서 제기한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요구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는 시설개선사업비와 목적사업비의 과다 편성으로 학교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통합 추진이 가능한 사업 확대와 집행 매뉴얼 정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방염마스크는 통합구매 대신 규격과 필수 기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전자칠판은 통합구매와 학교별 설치 방침에 변동이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특수 규격 교실에 해당하는 학교 목록을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꿈드리미 사업도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을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 집행과 관련해 통합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고, 학교 집행 매뉴얼과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도 지속 검토해 일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염마스크는 소액·소량이어서 통합구매가 어렵지만 학교별 구매 시 품질과 규격을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자칠판은 기본 규격 물량은 통합구매하고 철거·설치와 특수 규격이 필요한 경우만 학교가 직접 집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꿈드리미 사업은 대상과 금융기관 선정을 마쳤고, 바우처 사용처와 관리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협의 중이며 결과는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