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보조금 반환 수입 예산 차이·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논의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반환 수입의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 도와 시군의 예산 편성 시기 불일치 해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교통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의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큰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시군의 반납이 늦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도와 시군의 예산 편성 시기가 달라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기 집행과 재정 관리가 원활하도록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문제도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반납이 늦어 도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지 않으면서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와 시군의 예산 편성 시기가 서로 달라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시군은 독립된 기관이어서 도가 구체적으로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는 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교통정책과 연계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