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생 노트북 유해 차단 부실 책임 공방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노트북에 설치된 MDM 프로그램의 유해 사이트 차단 부실과 업체 책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생 노트북에 설치된 MDM 프로그램이 유해 사이트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학생들이 수개월간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한 낙찰 업체가 계약서상 약속한 성능을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월 재설치 이후에도 차단이 확실히 이뤄지는지와,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해당 MDM 프로그램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함께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려 사항에 따라 3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컨소시엄을 통해 MDM과 PC 가드를 재설치하고, 사용 시간 설정과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것을 100% 확실히 차단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체에 강력히 요구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계약 불이행 가능성과 피해 보상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한 책임 추궁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재설치와 기능 보완, 사후 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보상이나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성능 미비에 대한 책임 범위와 대응 수준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