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관리 명칭 정비·노인보호구역 예산 잔액 질의

2024년 6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명칭 정비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지방하천 소송 업무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중대재해와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결산서에 적힌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사업 명칭을 사람을 관리하는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물었고, 지방하천 소송 업무 예산이 남은 사유와 소송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 부기 명은 본예산 편성 때 이미 수정했지만 세세항 세사업명은 바꾸지 못했다며 앞으로 결산서와 예산서에서 모두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잔액은 시군이 해당 사업을 선호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특교세로 유사 사업을 먼저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하천 소송 예산은 소송비용 성격의 예비비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될 수 있다며, 보상 업무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