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하천 정비 예산 공방...55억 투입에도 17억 추가 편성 놓고 인식 차

2024년 6월 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전남의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퇴적토 준설에 55억 원이 투입되고도 도의원 사업비 17억 원이 추가로 하천 정비에 쓰인 점을 들어 예산 부족 여부를 따져 물었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두 예산이 도 전체와 별도 재원 차원에서 함께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2023년 전라남도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30억 원과 퇴적토 준설 25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도의원들의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비 17억 원이 추가로 하천 정비에 쓰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민원에 따라 도의원 예산까지 투입된 것은 하천 관리와 준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예산 차이와 편성 기준을 따져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55억 원은 전라남도 전체 차원의 예산이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17억 원도 하천 정비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별도 자금이어서 함께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은 도의원 예산 17억 원이 추가 투입된 사실 자체가 하천 준설과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 예산 55억 원과 도의원 포괄사업비 17억 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천 정비 예산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