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학교 위장전입·전학 반복에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중학교 배정 이후 위장전입과 개학 시점 전학 반복, 일부 학교의 남녀 비율 불균형에 따른 배정 기피와 전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중학교 배정 이후 원하는 학교로 옮기기 위한 위장전입과 개학 시점 전학 사례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 일부 학교의 남녀 비율이 2대 8 수준까지 벌어져 배정 기피와 전학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남녀공학 확대나 여중·남중 전환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거주지 이전과 결원 발생에 따른 전학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고, 현재는 결원 정보가 공개돼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 기간에 따른 학습권 민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추첨 방식 조정이나 남녀공학·여중·남중 운영 방안은 시 차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