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선인력 지원사업 불용액·집행률 점검

지난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2022년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 배경, 지난해와 올해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2022년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의 전체 사업비와 집행잔액 규모를 확인한 뒤, 약 4천만~5천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반납된 이유와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배경을 물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의 집행률과 예산 규모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해제 이후에도 전남 5개 시군의 조선업 인력 수급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2022년 예산이 1회 추경인 8월에 편성돼 사업 기간이 부족했고, 고용부 지침이 중간에 바뀌면서 국비와 지방비 중복지원이 금지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은 첫해 사업이어서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고 했으며, 2023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지침에 맞춰 계획을 세운 만큼 같은 수준의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사업별 낙찰차액은 일부 있지만 크지 않고, 조선인력 지원사업의 효과는 좋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