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5·18 8차 보상 인력 충원·근평 공정성 개선 점검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8차 보상 신청 급증에 따른 인력 충원과 법무담당관실 결원 해소, 인사제도 혁신방안 의견 수렴, 근평 이의신청 절차 공정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5·18 8차 보상 신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처음 다루는 피해 유형까지 포함돼 현 인력과 조직 규모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담당관실 결원 해소 여부와 인사제도 혁신방안 시행 뒤 내부 의견 수렴 여부, 근평 이의신청 절차에서 익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개선 방안도 함께 물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5·18 8차 보상 절차와 관련한 충원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법무담당관실은 전원 충원됐으며 새 송무팀장도 변호사로 채용됐지만 코로나로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직원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으나 이후 별도 전체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고, 근평 이의신청 제도는 올해 보완하면서 익명성 등 지적 사항을 담은 표준안과 기준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