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병역명문가 지원·5·18 대응체계 점검 촉구…광주시 대책 마련 추진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5·18 역사왜곡 대응체계, 29개 사적지 시행계획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가 2015년 제정 이후에도 지원 계획 수립과 시책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또 5·18 역사왜곡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재단 신고센터 답변도 중단된 상태라며 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동기종 이전 설치가 지연되는 과정과 민주인권테마파크 사업 장기 표류를 짚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29개 사적지 전체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오월 행사와 관광·시민의 날 연계, 시민 인식과 사업 성과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해 그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병무청·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일부 감면 혜택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 산하 기관·단체부터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역사왜곡 대응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재단 신고센터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고, 출동기종은 보존시설 설계용역에 배치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며 오월 행사와 관광·시민의 날 연계, 별도 성과 점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29개 사적지 상당수가 노후화됐고 재정 소요도 큰 만큼, 올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