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후 상수도관 정비 축소·수도요금 인상 필요성 점검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추진 현황과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 행정소송·행정심판 자료 제출 지연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노후 상수도관 229㎞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는지와 이후 정비 계획, 노후관 기준과 관리 현황을 물었다. 이어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인상 폭을 질의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행정소송·행정심판 관련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유를 따졌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인상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와 노후 상수관 정비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준은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지난해 가뭄에 따른 요금 수입 감소와 원수대금 확대 등으로 재원이 부족해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25㎞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2026년까지 진단 결과에 나온 229㎞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후관은 통상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태에 따라 연장 사용하며 현재 교체 대상은 1990년대 설치 관로가 주종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전달과 내용 파악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행정심판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