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통학차량 구입 추경 감액 반복…전기차 공급 부족 탓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립학교 통학차량 구입 예산의 반복적 감액과 전기차 공급 부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2023년도 공립학교 통학차량 54대 구입 계획이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전기차 공급 부족과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학차량 국고지원전입금과의 연관성, 예산 추계와 집행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실제 가능 물량만 반영할 수는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국적인 수요를 맞출 생산 물량이 부족해 계획한 대수만큼 구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학차량은 9년의 내용연수와 학교별 구입 시기가 달라 교체 시점이 제각각이고, 조달청에 물량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예산이 반복적으로 감액되거나 이월됐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통학차량 무공해차 사업이 국고보조금과 연차별 중앙부처 계획에 연동된 사업이라 연도별 목표와 실제 공급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