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수문 설치 놓고 공방...필요성 촉구 vs 구조상 어려움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 필요성과 광주시 대응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동복댐 수해 피해 분쟁조정 결과와 관련해 광주시의 보상 수용 방침을 확인한 뒤, 화순군과 전라남도가 추가로 요구하는 개폐식 수문 설치 필요성을 물었다. 그는 관련 요구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동복댐에 새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아니면 설치하면 안 되는 일인지 따졌다.

또 기록적 폭우 상황에 대비해 주민 반대 방향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폐식 수문 설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환경분쟁조정위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수용 의사를 통보했으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수용 여부는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복댐은 구조상 새로운 수문 설치가 어려운 형태이고, 2020년 당시 전문가 자문에서도 여수로를 더 낮추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담수 능력과 홍수조절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위가 동복댐 책임을 20%로 판단한 점을 들어 댐이 침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문 설치는 수자원 확보와 댐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노 위원은 반복되는 폭우 상황에 대비해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를 검토하고, 화순군과 전라남도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박준열 기술부장은 동복댐 구조상 새 수문 설치가 어렵고, 분쟁조정위 판단상 동복댐 책임도 제한적이어서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문 설치의 필요성과 책임 배분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