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상수도 인력·안전·평가 개선책 집중 점검

2024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인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 현장 안전관리, 환경부 상수도 평가 최하등급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 인력 확보 계획과 정원, 예산 확보 여부, 인력 수급이 어려운 원인 등을 정리해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억 원 이상 배수지 공사와 노후 관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담 조직 운영 실태, 발주 공사 사고 발생 시 본부의 책임 범위를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환경부 상수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원인을 따져 묻고, 운영 인력 전문성 확보, 노후 관로 개량 실적,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법정교육 이수 등 낮은 평가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평가 점수 개선이 직원 사기와 시민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문 인력 확보 현황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겠다고 했고, 상수도 평가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가 모두 좋지 않은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챙겨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중대재해 업무는 내부적으로 물운용안전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된 만큼 각 사업소를 중심으로 발주자와 계약자 간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 직접 책임 사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크다고 보면서도,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 더욱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도 평가 하락은 덕남정수장 밸브 사고에 따른 감점, 환경부 경년관 기준과 자체 정비 대상 간 괴리,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관 세척 확대와 지표 분석, 교육 이수율 제고 등을 통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