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내부거래·예비비 처리 놓고 교육위 공방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내부거래 순증 배경과 기금 집행,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처리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내부거래가 순증한 배경과 기금에 포함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집행됐는지, 그리고 예비비로 처리된 조직개편 관련 기관 정비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기금 사용이 계속 늘면 고갈 우려가 있다며 내부거래와 예비비 집행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내부거래가 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안정화기금에 포함돼 있으며, 교육부 교부금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개편 관련 비용은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관련 질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교육청의 성교육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교육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도 전문가 인력풀을 계속 늘리고 필요한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받아 학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