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완화·인센티브 검토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현황과 미납 부담 완화, 성실 납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전남교육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묻고, 미납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인센티브 사례를 언급하며,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전남도교육청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전남의 사립학교가 대부분 영세해 인건비와 보험요율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부담금이 미납되면 교육청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