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구소 이전 이월예산 70억~80억 원, 행정절차 지연 쟁점
과수연구소 이전 이월예산 70억~80억 원, 군 관리계획 행정절차 지연 여부 질의
과수연구소 이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에 7~8개월 이상 소요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중 과수연구소 이전과 관련한 이월 예산과 행정절차 지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중 과수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70억~80억 원 규모의 이월 예산이 군 관리계획상 행정절차 지연 때문인지, 또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대체로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이라며,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수연구소 이전의 경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 빨라야 7~8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고 23㏊ 규모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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