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2023년 결산 지표 악화 원인 도마 위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지표 악화 원인과 미수납액, 집행률, 이월액, 집행 잔액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지표가 2022년보다 악화된 이유를 물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감소와 미수납액 증가, 집행률 하락, 이월액과 집행 잔액 증가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별로 보조금 반환 수입 등 미수납액 발생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고, 농식품유통과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 처분 및 변상금 처리 경위도 확인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징수 결정액이 낮아진 이유로 시군과의 협조 과정에서 징수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징수 결정을 했더라도 취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군 직원 교육과 고지 안내를 강화해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포동 도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과는 과거분을 다시 계상해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변상금 결손 처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