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해 보상·보험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민 재해 보상제도와 보험 적용, 선급금 및 병충해 등 재해 인정 과정의 현장조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농민 재해 보상제도와 보험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선급금과 병충해 등 재해 인정 과정에서의 현장조사 실태를 국장이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현 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앞으로 더 잦고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현장 자료 확보와 증빙을 바탕으로 농림부와 재해 인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보다 보험 제도나 피해 보상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피해 현장 조사는 7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