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과태료 징수 실태 점검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특별회계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과태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소방특별회계 결산서상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큰 이유를 따져 묻고, 과태료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수납보다 미수납과 불납결손이 많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가 과한 것인지,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납률을 높일 방법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미수납액은 2023년 2월까지 걷히지 않은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며,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독촉으로 수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납결손액은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정리된 사례라고 밝히고, 부과와 수납 과정에서 도민 피해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