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무노조 합의·실태조사 집행 여부 공방

2024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일터혁신을위한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서는 GGM 노조 설립 유예 합의 여부와 외국인 노동자·노동환경 실태조사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GGM 노조 설립과 관련해 당초 35만대 생산 또는 판매 기준 전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으며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생일자리 관련 추진사항에 적시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보고에는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답변의 정확성을 따졌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은 협약에 없고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다만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는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장은 협의문에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는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온 만큼 노동자의 절차적 정당성을 협약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해 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심 위원은 GGM 설립 당시 무노조 운영에 대한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답변 측은 협의문에 이를 명시한 조항은 없었다고 맞섰다. 또 외국인 노동자 및 GGM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과 실제 집행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