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 전무·전세사기 이사비 지원 저조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산 집행 부진과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산 4억700만 원이 편성됐는데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예산 1,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쓰인 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배경과 홍보 부족 여부를 질의했다.

유호규 국장은 당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대상 건축물이 없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피해 인정 건과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으며, 초창기라 신청이 적었지만 시군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