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예산 미수납·집행잔액·사업 반납 점검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역계획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 집행잔액,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반납, 도로 사업 연내 준공 가능 여부 등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지역계획과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약 1억 4100만 원에 이르는 이유를 따져 묻고,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이 남은 사유와 앞으로 예산을 더 책임 있게 집행할 방안을 질의했다. 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100% 반납한 데 따른 문제와 국가 예산 반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며, 도로 사업의 연내 준공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미수납액은 최근 1년치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며, 경기 악화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폐업과 불송달 등의 사정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재정지원 잔액은 노선·횟수·이용객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장려금 방식으로 바뀌어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반납과 관련해서는 이 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불용을 줄이고 100% 집행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