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장, 노동정책 부실 대응 지적…GGM 대책 마련 촉구

2024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일터혁신을위한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일자리정책관실과 상생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 부정확성, GGM 노사문제 대응, 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산업안전 기능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장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과 상생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정확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으로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잦게 교체되면서 노동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적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지역 노동현안과 GGM 노사문제에 대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며, GGM 관련 자료 확보와 향후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산업안전 기능을 포함한 체계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예산 편성과 업무 파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 노동문제는 시 차원에서 대응하되 GGM 관련 사안은 경제국과 미래차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추진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는 제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장은 재단도 GGM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실태조사가 연기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협약 정신과 약속 내용이 분명하다면 사회적 임금과 노조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