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장 비용 지원 조례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의 공직선거법상 허용 여부와 위반 소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허용되는지, 또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 소지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차영수 의원은 전라남도 발전에 공훈을 남긴 인물의 장례를 범도민적으로 예우하고 경건하게 치르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와 장례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설치, 도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