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인구청년이민국 결산 점검…정책 실효성 질의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의 전년도 사업 결산과 전남 인구 문제 대응 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의 전년도 사업 결산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와 정책 적합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전남 인구 문제 해결에 현재 정책이 맞는 방향인지 질의했다. 특히 청년·출산·귀농귀촌 등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와 지방소멸 대응, 노령화에 대비한 장기 인구정책, 다자녀 행복카드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명신 국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청년 예산은 도 전체로 약 3800억 원 규모이지만 홍보와 플랫폼 구축이 부족하다고 봤고, 난임부부 지원은 출산 효과가 있으나 정부 지원과의 중복 구조 때문에 예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연도 수입이 많았다는 점은 시군 집행률이 낮았다는 뜻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사업별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 불용과 반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시도지사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정책 방향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아직 체감 혜택이 크지 않고 가맹점과 지역별 활용도가 부족하다며 농협과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만족도는 높지만 물가 상승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 수가와 지원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