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 자치경찰제 2기 정책 방향·제도 한계 질의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1기 운영 평가와 2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경찰제 1기 운영을 평가하며 도민 인식 제고 방안과 2기 정책 방향을 물었다. 특히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법령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청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재위임 형태로 운용돼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전까지는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2기에서는 1기에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운 자치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