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정책, 현장 인프라·예산 확충 필요성 도마에

2024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인구정책의 현장 기반 인프라 부족과 인구·청년·이민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의 인구정책이 경북과 달리 현장 기반 인프라와 사업이 부족하고, 인구·청년·이민 관련 예산 비중도 0.01% 수준에 그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키즈카페 같은 아이 돌봄·양육 기반 시설이 여러 시군에 거의 없어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 소멸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이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경북의 인구정책을 보고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으며, 전남도 가족부터 이민까지 단계별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청년·이민 예산이 전체 예산의 0.01% 정도에 불과해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인구·청년·이민 예산의 포지션을 확대하고, 저출산 관련 정부 발표와 전남의 정책을 반영해 현장감 있는 사업을 짜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