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청년이민국 로드맵 공방…의회 "기능 미흡" vs 집행부 "곧 발표"

2024년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이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의 인구·청년·이민 정책 총괄 기능과 종합 로드맵 부재를 지적한 데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조직 정비 지연을 설명하며 TF와 소위원회를 통해 한 달 내 전체 인구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 속도와 실무 성과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이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이민 문제를 총괄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의 인구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역할당제와 청년 취업 지원, 인구 유입 대책 등을 아우르는 거시적·미시적 로드맵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이어 인구청년이민국이 각 실국 정책에 우선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주도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1월 조직 신설 이후 업무 이관과 기능 정비가 미흡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인구와 돌봄 등 관련 기능의 조직 개편이 더 필요하며, 기존 정책 재평가와 예산의 효율적 분산·집중을 통해 업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청년·이민 분야별 로드맵과 도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을 TF와 소위원회를 통해 마련 중이며, 1개월 이내 전체 인구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의회가 요구한 종합 로드맵과 실질적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국장은 조직 신설 이후 기능과 업무 이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지만 현재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구청년이민국의 추진 속도와 실무 성과를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