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제안 제도·조례 공포 지연·재정 운용 개선 요구

2024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안 제도 답변 방식, 조례 공포 절차 준수,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운용, 사회지표 예산 반영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제안 제도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부적절하다며,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답변 방식과 제도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공포가 지방자치법상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점을 들어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하고, 목표액과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제안 제도는 실·국에 분배돼 담당 부서가 답변하는 구조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가 표현을 미숙하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 제도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실과에 뜻을 전달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지표는 실·과에 전파했고,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도보에 올려 공포하며 결재 라인을 거쳐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위원이 지적한 공포 지연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줄여가고 있으며,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매년 남은 금액을 예치해 다음 연도에 다시 사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각 기금별로 조성 목표액이 있어 그 목표액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등은 성격이 달라 상환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목표액과 산정 기준은 검토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