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무상급식 예산 분리 편성 이유 질의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항목별 분리 편성 배경과 교육청·기초단체 간 급식비 분담 구조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서 식품운영비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유전자 변형 식품 금지 지원 예산을 항목별로 따로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시·구와 교육청의 분담률 차이 때문에 예산을 분리 계상한 것인지 따졌다.

아울러 급식비 분담 구조를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협의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분담률 차이뿐 아니라 사업별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식품비와 운영비 분담률이 조정되고 2027년에는 관련 여건이 갖춰지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을 통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