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법정전출금 협의 지연 질타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출금 협의 지연과 학생 교육예산 적기 투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법정전출금을 둘러싸고 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교육청이 차액분까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사실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학생 교육예산이 제때 내려가지 않으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 관련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법정전출금 문제를 두고 부시장과 부교육감 간 논의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