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용역비 예비비 편성 논란…의회·집행부 입장차

2024년 6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용역비 10억원의 예비비 사용 적절성을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 사용 여부와 예측 가능성 판단은 집행부와 의대추진단이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용역비 10억원이 예비비로 추진되는 점을 두고, 해당 지출이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용역 사전절차가 4월 9일부터 진행된 만큼 5월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고, 예비비 사용은 의회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만큼 지금이라도 사용을 멈추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업은 의대추진단이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 여부와 예측 가능성 판단도 집행부가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 과정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추진단으로부터 별도 예산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예산부서에서 관련 지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이 적법한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 위원장은 사전절차와 추경 일정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출이었다며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장 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과 요청 여부, 예측 가능성 판단은 집행부와 의대추진단의 검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