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전출금·글로컬대학 놓고 입장차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출금 지급과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 부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장대리는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법정전출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예산인데, 시가 교육청과 협의하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재정 지원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사업도 수년간 준비하고도 성과가 없다며 시와 관련 기관의 의지와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책을 찾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대리는 시가 법정전출금 지급 의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못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정책관은 재정난은 인정하면서도 지급 의무는 분명하다며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