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공공 테니스장 운영 놓고 사유화 우려와 관리 적절성 공방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미술관 소관 공공 테니스장의 운영 방식과 관리 주체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성과평가서가 의회에 실제 제출됐는지 확인하며 의원 개인에게도 전달됐는지를 물었다. 이어 테니스장이 독립채산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유지보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술관 소관 공공시설인 테니스장이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니스장이 체육시설인데도 미술관이 관리 주체인 점과 관련 절차 미준수 문제를 함께 문제 삼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성과평가서는 이미 제출됐으며 시는 해당 테니스장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 기준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성과평가서가 상임위와 보좌관을 통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테니스장은 이용요금을 받지 않은 채 동호회가 자율 운영하고 유지보수도 맡고 있으며, 미술관은 기본 시설 관리만 담당하고 있어 대표성과 권한 범위에 대한 사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위원은 테니스장이 공공시설임에도 특정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돼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고, 미술관이 관리하는 구조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현행상 미술관 소관 시설로서 관리위탁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주체의 적절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질의와 답변 사이의 핵심 충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