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산·화학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도의회 질의

2024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예산 편성과 여수산단 이산화황 누출사고를 계기로 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리권한 및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예산 편성 규모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수산단 이산화황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관리권한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물었다. 아울러 광역단체가 이 사안에 어느 정도 책임선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예산은 도지사 일반 책무가 아니라 도청 사업장에 대한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국가산단에 속해 관리 주체가 국가이며 주무관청은 환경부이지만, 여러 부처가 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하다고 보고 총리실 등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달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도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