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스마트기기 사업 안전대책 선행 촉구…교육청은 보급 지속

2024년 6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문옥 위원은 전북 지진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지진 대응 매뉴얼 숙지와 내진보강 조기 완료를 촉구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의 MDM 보안 취약성 및 부작용 우려를 지적했고, 전남교육청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보완책을 논의하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문옥 위원은 전북 지진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지진 대응 매뉴얼 숙지와 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사업의 조기 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MDM 보안 취약성이 이미 제기됐는데도 사업을 멈추지 않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유해물 차단, 해킹 우려, 디지털 기기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비 축소로 지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학교와 충분히 협의해 사업 조정과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들이 지진 발생 당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진 대응 점검과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은 내진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MDM 보안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태블릿PC 보급은 계속 추진하되 유해 차단과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2024년부터 국비가 줄어들어 당초 계획보다 약 1400억 원이 적게 오는 상황이라 사업 기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와 협의해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 박문옥 위원과 교육청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 위원은 MDM 보안 취약성과 디지털 기기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사업을 일단 멈추고 안전대책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보안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과 보급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