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저분양 산단·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집중 점검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저분양 산업단지 분양 부진, 투자유치 MOU 실현률, 지역화폐 할인율, 사회적경제기업 상환 부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목포 세라믹, 광양 황금·익신·세풍, 장흥 바이오 등 분양률이 낮은 산단들이 완공 후 12∼14년이 지났는데도 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산단 면적 자료가 전년도와 달라진 배경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투자유치 MOU 체결 뒤 실제 투자 실현율과 실현 기간,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실효성,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의 의미, 지역화폐 국비 삭감에 따른 할인율·도비 부담 대책, 금리 상승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상환 부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전남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및 인재 양성 대책을 질의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저분양 산단에 대해 특정 업종 제한, 분양계약 중지와 행정절차 진행 등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산단 조성과 분양 가능 면적 기준 차이로 자료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MOU는 1002건 중 593건이 실현돼 건수 기준 약 59%, 금액 기준 27조8461억원 중 13조5742억원이 실현돼 약 49%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투자 실현까지는 경험상 3∼5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물가 관리는 공공요금 일부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소비자단체 캠페인, 유류대·면세유·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권한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국비 삭감 상황에서 할인율을 5% 이상 10% 미만, 가능하면 6∼7%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비 부담 비율은 시군 부담과 함께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금리 부담과 관련해서는 자산화 사업 대출 이자 지원 연장 등을 중앙부처와 신용보증기금에 건의하고 있고, 거치기간 연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IT, 정보산업, 웹툰·애니메이션, 데이터 산업 등을 선호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차이가 있다며,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