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예산·조례 도마에

2024년 6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예산 규모와 다른 시도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 사례, 정부와 국회의 입법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전남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다른 시도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 사례, 정부와 국회의 입법 동향을 질의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가와 전기료가 폭등한 2022년과 2023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616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 동물 방역 등 44개 분야에 5409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에만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지원은 조례 규정이 아니라 현장과 시군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