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예산 표기 혼선 공방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예산 반영과 계속사업 성격 구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모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공모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집행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해당 사업이 매년 별도 공모를 거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자동 연계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해당 사업이 1차년도 공모 선정 이후 2차년도에는 연계 사업 형태로 계속 지원되는 성격이며, 1차년도에는 조성과 프로그램 예산이 함께 포함돼 규모가 컸지만 2차년도에는 주로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형식상 공모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 공모사업으로 표기했으나 설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공모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설명이 예산 심의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연계·계속사업 성격이 있었지만 형식상 공모 절차가 있어 그렇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