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정책토론회 60회 전망 근거와 사후평가 준비 점검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토론회 60회 이상 개최 전망의 산정 근거와 조례 입법사후평가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24년 남은 기간 정책토론회 60회 이상 개최 전망이 어떤 근거와 계산으로 산정됐는지, 불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아울러 조례 입법사후평가권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올해 7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내부 목표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2023년 한 해 정책토론회 50회를 열었고 일부 달에는 월 9회도 진행한 점을 들어,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60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보고 총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관리팀과 인력 확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 감사기간과 겹쳐 일주일가량 보류한 상태이며, 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