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 사후입법평가 도입 가능성 논의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조례 사후입법평가 사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충남도의회의 조례 사후입법평가 사례를 검토했는지 묻고, 해당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이를 도입할 경우 연구기관 위탁과 직접 수행 방식, 인적·물적 네트워크 여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충남도의회가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사후평가를 추진하며 집행부에 대한 피드백 반영 효과를 거뒀고, 연간 100건 정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검토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으며 우리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