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위원, 스마트시티 시비 공백·스마트폴 설치 방식 집중 질의
홍기월 위원, 스마트시티 시비 매칭 공백과 스마트폴 설치 방식·사업 추진 상황 질의
김종호 국장, 시비 30억 원 미확보 속 스마트폴 22개소·CCTV 74개소 시범 설치와 연내 완료 목표 설명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시비 매칭 부족과 스마트폴 설치 방식,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 주상복합 상가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비 매칭 부족으로 인한 재원 공백과 사업 완료 시점을 물었다. 특히 스마트 안전 서비스의 핵심인 스마트폴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 예산 한계 속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의 부진 원인, 주상복합 상가 비율 조정 추진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 매칭 30억 원이 아직 미확보돼 전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RE100 메가스테이션과 혁신성장공간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한계로 동구에서 스마트폴 22개소와 CCTV 74개소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법정 주기에 맞춰 수립하겠다고 했고,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은 제도 미비와 짧은 집행 기간 탓에 집행률이 낮았으나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으며, 주상복합 비주거 비율 15%는 공실 문제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스마트폴은 방범 기능과 CCTV, 신호등 기능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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