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스마트시티 재원·추경 편성 배경 집중 질의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재원 조달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경 편성 배경,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가운데 일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비 매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질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을 물었다. 또 공공디자인 종합계획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처럼 중요한 사업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따졌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의 시비 매칭 필요성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관련 대응 상황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시티 사업은 전체 282억 원 가운데 국비 120억 원이 모두 교부된 상태이며, 이번 추경에 45억 원이 반영되면 남은 30억 원만 내년 시비로 확보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스마트시티 사업 국비는 이미 100% 확보돼 우선 집행할 수 있고, 부족한 지방비 30억 원만 내년에 확보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했지만 예산 조율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추경으로라도 확보해 올해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실적과 신청 수요를 분석한 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할 경우 2회 추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계속 질의하고 있으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