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스마트 경로당·부동산 특사경·상가 비율 조정 점검

2024년 4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과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실적, 주상복합 상가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광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지와 현장 수요 및 체감 효과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운영 시점과 검찰 송치 실적, 수사활동비 지원 수준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주상복합 상가 비율 조정이 민선 8기 공약에 포함됐는지와 민선 7기 당시 비율 강화 과정, 현재 숙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2024년 과기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북구에서 어르신 몸·마음 케어 플랫폼의 하나로 경로당 30곳의 인프라를 구축한 뒤 운영 상황을 보며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의 검찰 송치 건수는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은 별도로 있으며, 주상복합 상가 비율 조정은 민선 8기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실률과 타 시·도 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됐으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1건 2명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민선 7기 당시 상가 비율 강화 배경으로 오피스텔 등 주거화 문제를 들면서, 당시 일부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